가공 채권의 대손 처리와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귀속시기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회계 처리 문제로 골치 아픈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세무와 관련된 문제라면 더욱 신중해야겠죠? 오늘은 가짜 채권(가공 채권)을 대손 처리했을 때 세금 문제와 과거 회계 오류를 바로잡을 때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공 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만약 회사 장부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이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를 대손 처리하고 세금 혜택(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손금이란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을 말합니다. 즉, 채무자가 파산했거나 재산이 없어서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을 때 회계 장부에서 해당 채권을 제거하고 손실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현행 제19조 제1항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현행 제19조 제8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현행 제62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참조)

그러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가짜 채권은 진짜 채권이 아니므로, 이를 없앤다고 해서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회사는 과거 회사정리 과정에서 채권단의 요구에 따라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지급금 채권을 장부에 기록했다가 나중에 이를 대손 처리했지만, 법원은 이를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회계 오류 수정 시 세금 계산은 어떻게?

회계 장부에 오류가 있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를 전기오류수정이라고 하는데, 이때 수정된 손익은 어느 시점의 손익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회계 기준을 따르지만, 전기오류수정으로 손익의 귀속 시기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실제로 손익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현행 제40조 제1항 참조,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현행 제43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5호(현행 삭제) 참조)

즉, 회사가 과거에 가공의 채권을 기록하고 이자까지 계산했다가 나중에 이를 수정하는 경우, 수정된 손실은 오류를 수정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실제로 손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실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공의 채권은 회사정리절차 개시 당시 정리손실로 처리되었어야 할 항목이므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계 및 세무 처리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