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집안일 스트레스, 가사도우미 고용으로 좀 덜어보고 싶지만 4대보험 가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비용 부담은 얼마나 될지 고민되시죠? 이 글에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정부 인증 가사도우미 서비스 이용하려면 4대보험 필수!
믿을 수 있는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러한 기관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는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단, 법에서 정한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는 예외입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4대보험, 누가 얼마나 부담할까? 지원금 혜택도 챙겨보세요!
| 구분 | 가사근로자 적용 | 보험료 지원 | 지원 내용 | 누가 부담하나요? |
|---|---|---|---|---|
| 국민연금 | O | O | 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법 매뉴얼』(2022. 6.) 36~41쪽 참조 | 가사도우미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 |
| 국민건강보험 | O | X | - | 가사도우미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2호가목·다목) |
| 고용보험 | O | O |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 보험료의 각각 80% 지원 (24년 말까지 신규 신청자에 한해 3년간 지원) (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법 매뉴얼』(2022. 6.), 37쪽) | 가사도우미와 사업주가 부담, 지원금 혜택 있음! |
| 산업재해보상보험 | O | X | - | 사업주가 전액 부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정부 지원금으로 부담 DOWN!
특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지원금을 줍니다. 2024년 말까지 신규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신청한 경우, 3년 동안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가사근로자법 매뉴얼'을 참고하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가사도우미 고용 시 4대보험 가입은 필수! 하지만 정부 지원 혜택도 잘 활용하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 글이 가사도우미 고용을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법률
직원을 채용한 사업주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생활법률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노후, 의료, 산업재해, 실업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의무 가입 제도이다.
생활법률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4대보험, 최저임금 등이 보장된 안전하고 편리한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가사도우미 고용 시, 제공기관은 최저임금 및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으며, 미준수 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주는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정부 인증 기관을 통해 고용된 가사근로자는 근로계약, 최저임금, 유급휴일 등 법적 보호를 받지만, 개인적으로 고용한 도우미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