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도우미, 정식으로 고용하려면? 가사근로자 완벽 정리!

집안일 스트레스, 이제 그만! 믿을 수 있는 가사 도우미를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가사근로자'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도우미 아주머니'라고 부르던 분들과는 다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 '가사근로자'! 오늘은 가사근로자의 개념부터 관련 법, 일반 가사근로자와 입주 가사근로자의 차이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1. 가사근로자란 누구일까요?

쉽게 말해,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우리 집에 오셔서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분들을 '가사근로자'라고 합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핵심은 정부 인증 기관을 통해야 한다는 것! 이렇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훨씬 안전하고 믿을 수 있겠죠?

2. 입주 가사근로자는 뭐가 다를까요?

가사근로자 중에서도 우리 집에서 함께 살면서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을 '입주 가사근로자'라고 합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5호) 출퇴근하는 일반 가사근로자와 달리 24시간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근로 조건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드릴게요!)

3. 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는 누구?

가끔 '가사도우미', '가정관리사', '홈 매니저'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정부 인증 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즉,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입니다.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가사관리사'는 고용노동부에서 장려하는 용어이지만, 정부 인증 기관을 통해 고용되지 않으면 '가사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4. 가사근로자, 왜 중요할까요? (법적 보호)

과거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사근로자'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가사근로자법') 덕분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사근로자법 제6조제1항)

5. 가사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은?

가사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과 가사근로자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적용되지 않지만,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가사근로자법 제14조) 는 적용됩니다. 또한, 입주 가사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연장근로 제한 (근로기준법 제53조),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사근로자법 제6조제2항) 대신 가사근로자법에서 최소근로시간, 유급휴일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6. 가사근로자 고용, 이것만 기억하세요!

• 정부 인증 기관을 통해 고용해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가사근로자와 입주 가사근로자의 근로 조건은 다릅니다.
• 가사근로자법을 통해 근로시간, 휴일, 임금 등이 보장됩니다.

이제 가사근로자에 대해 잘 이해하셨나요?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가사근로자를 고용하여, 편안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