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도우미, 이제는 안심하고 부를 수 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완벽 정리

맞벌이 부부, 육아맘, 1인 가구 등 바쁜 현대인들에게 집안일은 큰 부담입니다. 이럴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 도우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간단히 말하면, 정부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여 인증받고 가사 도우미를 직접 고용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이 기관들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보장 등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할까요? (인증요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꽤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설립: 「민법」, 「상법」 등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 가사근로자 고용: 가사근로자 5명 이상을 직접 고용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배상 수단 확보: 가사근로자가 일하는 중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등의 수단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고충처리 수단 마련: 가사근로자의 불만이나 어려움을 처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 고충처리위원)
• 관리인력 확보: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가사근로자 50명 미만이고 대표자가 관리업무를 겸하는 경우는 예외)
•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예외)
• 사무실: 10㎡ 이상의 전용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를 받은 사무실을 갖춘 경우는 예외)
• 서비스 구분 운영: 직업소개소 등 다른 가사서비스 제공 사업과 겸업 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서비스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직업소개소와 겸업 가능?

네, 가능합니다. 단, 이용자가 직접고용 가사서비스인지 직업소개소를 통한 서비스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시 충분히 고지해야 합니다. 서비스 명칭을 구분하거나 신청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법 매뉴얼』(2022. 6.), 8쪽).

가사서비스 이용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가사서비스 이용자(「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는 가사근로자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나 강요를 해서는 안 되며, 휴게시간 보장 등 적절한 근로 환경 제공에 협조해야 합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이처럼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면, 가사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더불어 이용자도 안심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가사서비스를 찾고 있다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