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에서 변호사 비용,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혼이나 상속과 같은 가족 간 분쟁은 감정적으로 힘들 뿐 아니라, 법적인 절차도 복잡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죠. 혹시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가사소송에서 변호사 비용, 즉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사비송사건, 변호사 보수는 돌려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최근 마류 가사비송사건(기여분 결정,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등)에서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러한 유형의 가사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중요한 판례일까요?

가사소송은 크게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뉩니다. 이혼, 친권자 및 양육권 지정 등은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고, 기여분 결정,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등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합니다. 이 둘은 소송 절차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가사비송사건에서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한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기존에 비송사건에서는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청구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를 통해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는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판례의 핵심 내용

• 가사소송법 제37조의2는 가사비송사건에서 소송구조(소송비용을 감면받는 제도)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사소송규칙 제95조 제1항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비용액 확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은 위 법 조항들을 근거로,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이 존재하는 대심적 분쟁 해결 절차이므로, 변호사 보수 역시 소송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례가 시사하는 바

이번 판례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함으로써, 당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사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 가사소송규칙 제95조 제1항
•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제6조

참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