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변호사 보수, 언제 소송비용에 포함될까?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지불한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소송비용에 포함되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변론 또는 심문"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압류·가처분 신청 사건에서는 변론이나 심문 없이 서면만으로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관련 규칙(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에서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만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심에서 변론이나 심문이 진행되었다면, 항소심에서 변론이나 심문 없이 항고가 취하되더라도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5. 25.자 2010마181 결정, 본문의 2015년 판례는 이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에 따르면, 1심에서 이미 대심적인 구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변론이나 심문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답변서 등을 제출했다면 변호사 보수는 소송비용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즉, 1심에서 변론이나 심문이 있었고,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변호사를 통해 대응을 했다면, 비록 항소가 취하되었더라도 변호사 보수는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 1심에서 변론/심문 없이 종결: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 불인정
• 1심에서 변론/심문 진행 후 항소, 항소심에서 변론/심문 없이 취하: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 인정 (단,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변호사를 통해 대응한 경우)

이처럼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는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변호사 보수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관련 규칙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