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이기고 확정판결까지 받았다면 가압류는 계속 유효할까요? 언제까지 효력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정받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채권자는 이 판결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경매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확정판결까지 받았는데도 가압류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본안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 본집행(강제집행)에 착수하지 않으면 가압류의 필요성이 소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97조, 제706조)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B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자 B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A는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B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이 판결 또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A는 재심 기각 확정 후 5개월이 지나도록 B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가압류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4.10.23. 선고 84다카935 판결, 1985.4.9. 선고 84다카2331 판결)
즉,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채권자는 지체 없이 강제집행에 착수해야 합니다. 만약 상당한 기간 동안 강제집행을 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안심하지 말고, 신속하게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승소 후에도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놓은 경우, 가압류가 유효한 동안에는 돈을 돌려받을 권리의 시효가 중단되며, 설령 소송에서 이겨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재산 가압류를 결정하면 채권자는 일정 기간 안에 본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가압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소송이 각하되거나 중재가 종료되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과 같이 취급됩니다. 또한, 각하나 중재 종료 결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가압류 제소기간 도과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생활법률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까 걱정될 때 활용하는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송달 전에도 집행 가능하지만, 채권자 고지 후 2주 안에 집행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이 효력은 보호하려는 권리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민사판례
돈을 받지 못할까 봐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놨는데, 법원에서 가압류를 취소했고, 그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원래 돈을 받으려던 사람은 더 이상 가압류를 신청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빌린 사람의 재산을 가압류했는데, 소송에서 이겨 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돈을 받아내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가압류는 취소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채권이 애초에 없었다 하더라도 가압류 결정 자체는 취소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