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김씨에서 금씨로?

가족관계등록부는 우리의 출생, 혼인, 사망 등 중요한 신분 정보를 기록하는 공적인 문서입니다. 그런데 만약 등록부에 기재된 정보가 실제와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성씨 정정을 위해 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분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성이 '김(金)'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평생 '금(金)'씨로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에도 모두 '금'으로 되어 있었죠. 문제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속등기를 하려는데, 가족관계증명서와 신청서의 성씨가 다르다는 이유로 등기소에서 신청이 거부된 것입니다. 결국 이 분은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이 항상 진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등록부 기록과 다른 증거가 있거나, 기록이 사실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9조)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출생 때부터 '금'씨로 살아왔고, 다양한 신분증에도 '금'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또한 '금'씨로 활동했던 예술가였고, 형제자매도 모두 '금'씨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1990년대 호적 전산화 과정에서 한글 표기를 잘못 입력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성씨를 '금'으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련 법 조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

이 판결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잘못되었을 경우,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진실한 신분관계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므119 판결,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8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