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위해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일까?

가족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의 거짓말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을 위해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을 경우, 무조건 위증죄가 성립될까요?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증언거부권 고지와 위증죄의 관계에 대한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사촌동생이 불법 도박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사촌동생은 도박 혐의를 부인했고, 검사는 피고인에게 사촌동생의 도박 여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촌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고, 결국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증언거부권 고지 없이 한 거짓말, 위증죄일까?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친족 간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증언거부권)를 보장하고 있으며, 재판장은 증인에게 이 권리를 알려주어야 할 의무(증언거부권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제150조, 제160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언거부권 고지 제도의 취지가 증인에게 침묵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 증인이 증언거부사유 또는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촌동생의 도박 사실에 대해 증언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는 친족 간의 증언거부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증언거부권을 알았다면 침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도6273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증언거부권 고지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이라도, 법정에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증인이 처한 상황과 증언거부권 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증죄 성립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