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거부권 고지 의무와 상표권 침해죄 성립 여부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증죄에서 증언거부권 고지 의무와 상표권 침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증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쟁점 1: 증언거부권 고지 의무

피고인은 두 가지 증언에 대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증언은 "A회사가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A회사가 협찬하는 연예인 축구단과 대검찰청과의 축구경기에 대한 글을 올린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측을 협박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증언은 "A회사가 등록한 상표 중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돌침대 ☆☆☆☆☆'에 불과하고 나머지 상표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고소권원 상표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형사소추'는 증인이 이미 저지른 범죄사실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증인의 증언으로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60조의 증언거부권 고지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고인의 첫 번째 증언은 A회사가 검찰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고인 측을 협박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이미 저지른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증언거부권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피고인의 두 번째 증언은 A회사의 상표 사용 여부에 관한 것인데, 이 또한 피고인이 이미 저지른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증언거부권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쟁점 2: 상표권 침해죄 성립 여부

대법원은 등록된 상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등록취소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상표권자의 권리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등록취소 심결 확정 이전에 이루어진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상표권 침해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122 판결,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35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측의 상표권 침해행위 전에 A회사의 상표들에 대한 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상표권 침해죄는 성립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두 번째 증언은 자기의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할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언거부권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위증 혐의는 유죄, 무고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증언거부권 고지 의무와 상표권 침해죄 성립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조 조문으로는 형법 제152조,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60조,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7항, 제93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