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증인, 거짓말하면 위증죄?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나왔는데, 사실대로 말하면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아 거짓말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증언거부권을 알려주지 않아도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피고인이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라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재판장은 이 권리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거짓 증언을 했고, 위증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민사소송에서 재판장은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만약 고지 의무가 없다면, 고지를 받지 않고 거짓말을 한 증인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민사소송에서 재판장에게 증언거부권 고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제160조)과는 달리 민사소송법에는 증언거부권 고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증언거부권 고지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적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에는 선서거부권(제324조)과 선서면제(제323조) 제도가 있어 증인이 위증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위법은 아니며,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면 위증죄(형법 제152조 제1항)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소송법 제148조(증언거부권) 형사소송에서 증인은 자신이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실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149조(증언거부권)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는 그 배우자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160조(증언거부권의 고지) 재판장은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314조(증언거부권)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사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315조(증언거부의 진술방법) 증인은 선서한 후 증언거부사유를 진술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316조(증언거부사유의 심사) 법원은 증언거부의 정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323조(선서의 면제) 법원은 16세 미만의 자 또는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324조(선서의 거부) 증인은 심문에 앞서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결론

민사소송에서 증인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더라도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할 때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알고 신중하게 증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