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돈, 위조지폐죄? 위조문서죄? 헷갈리는 처벌 기준!

혹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위조지폐 사건, 실제로도 일어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위조된 외국 돈을 사용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 판결을 통해 위조화폐와 관련된 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위조된 10만 파운드짜리 지폐를 사용했습니다. 이 지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5파운드 지폐를 변조해서 만든 가짜 돈이었죠. 게다가 이 가짜 돈은 영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사용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고인은 어떤 죄로 처벌받아야 할까요? 위조지폐 관련 죄일까요, 아니면 위조문서 관련 죄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을 위조사문서행사죄 또는 위조사도화행사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위조 화폐는 위조 문서보다 더 중대한 범죄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위조화폐죄가 성립되면 위조문서죄는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해당 위조지폐가 실제로 통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형법 제207조는 위조통화행사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통화'는 실제로 유통되는 돈을 의미합니다. 즉, 외국에서든 국내에서든 실제로 거래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하죠. 이 사건의 10만 파운드 위조지폐는 영국에서도, 국내에서도 통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조통화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형법 제207조 제2항, 제3항, 제4항 참조)

그렇다면 왜 위조문서죄가 적용될까요? 비록 가짜 돈이지만, 이 지폐에는 영국 중앙은행의 이름과 약속, 그리고 담당자 서명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는 문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법률적 또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조 문서 또는 위조 도화를 사용한 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죠. (형법 제234조 참조)

관련 판례

이번 판결은 과거 대법원 판례의 기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용되지 않는 외국 화폐 위조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유사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3340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3487 판결 참조)

결론

이번 판결을 통해 위조화폐와 관련된 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의 모양을 갖췄다고 해서 모두 위조화폐죄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실제 통용 가능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