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마약인 줄 알고 팔았는데… 처벌받을까?

마약 근절을 위한 법은 꾸준히 바뀌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예전에 뭔가를 마약인 줄 알고 팔았는데, 지금은 그게 마약이 아니래. 그럼 난 처벌 안 받는 거 아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을 마약인 줄 알고 팔았다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중에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이 바뀌었으니 자신은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법이 바뀌었을 때 이전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이 바뀌기 전의 행위라도 처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법 조항이 바뀐 것이 아니라, 법의 근본적인 이념이 바뀌어서 과거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과거 행위에 대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마약류가 아닌 물질을 마약으로 오인하여 거래한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변경되었지만, 이는 법의 근본 이념이 바뀌어서 이전 처벌이 부당하다고 판단된 것이 아니라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오히려 마약 범죄를 더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법 개정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법이 바뀌었다고 해도 피고인의 행위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라는 결론입니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747 판결 등 참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경하게 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 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 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2011. 5. 19. 법률 제10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747 판결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9051 판결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1303 판결

결론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과거 행위가 면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개정의 취지와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마약 관련 법률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해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