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로 부가세 공제받았다면? 10년 동안 세금 추징당할 수도!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는 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 실제 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플라스틱 제조업체가 다른 회사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적발하고 5년이 지난 후에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사업자는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났으므로 세금 추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10년까지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맞섰습니다.

쟁점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행위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단순히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는 인식: 사업자가 가짜 세금계산서임을 알고 부당하게 세금 혜택을 받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2. 국가 조세 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 결국 국가의 세금 수입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사업자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5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국세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규정. 일반적인 경우 5년,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10년.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 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두42001 판결

결론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공제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세금 혜택을 받으려는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뜻하지 않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주의를 기울여 성실하게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