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를 썼지만 세금을 덜 내진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

안녕하세요, 택스탐험가입니다! 오늘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만 실제로 세금을 포탈하지 않았을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동광합동 주식회사(원고)는 주류 직매장 등으로부터 가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같은 금액의 가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짜 매출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는 사용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에만 사용했습니다. 성동세무서장(피고)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만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줄이지 않았다면, 세무서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5년일까요, 아니면 부정행위를 했으니 10년일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세금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부당하게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입니다.

• 가공 매출·매입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포탈 여부: 가짜 매출세금계산서와 가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이 같아서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덜 낸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가공의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부가가치세 포탈이나 부정 환급·공제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가공거래로 인해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지 않았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는 것입니다.

• 타인의 조세포탈 가담 여부: 원고가 다른 사람의 조세포탈에 관여했더라도, 원고 자신이 세금을 포탈하지 않았다면 부과제척기간은 여전히 5년입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지만, 실제로 세금을 포탈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미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성동세무서장이 부과한 가산세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398 판결

오늘은 가공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세금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