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양형자료 제출, 증거위조죄일까?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애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허위 양형자료 제출과 관련된 증거위조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변호사가 의뢰인의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의뢰인이 피해 회사에 돈을 모두 반환한 것처럼 꾸민 가짜 입금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실제로는 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입금과 출금을 반복하여 입금 내역만 발췌하여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해당 변호사를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 사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형법상 증거위조죄의 ‘증거’에 양형자료도 포함되는가?
2. 내용 자체는 사실과 다르지 않은 입금자료를 허위 주장을 위해 제출한 행위가 증거 ‘위조’에 해당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첫 번째 쟁점에 대해 형벌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도 증거위조죄의 ‘증거’에 포함된다(형법 제155조 제1항)고 판단했습니다. 즉, 양형자료도 증거위조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증거위조죄의 ‘위조’는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데,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내용이나 작성 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증거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비록 해당 입금자료가 허위 주장에 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입금 자체가 허위가 아니므로 증거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따른 엄격한 해석입니다.

(참고)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확장해석금지 원칙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증거위조죄의 보호법익, 양형자료의 특수성, 재판 실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9827 판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내용 자체는 사실인 자료라도 허위 주장을 위해 제출하는 행위가 증거위조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비록 허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증거 자체에 허위가 없다면 증거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