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회사 대표 행세, 계약서 작성하면 어떤 죄일까?

A씨는 B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C와 D에게 "B회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곧 회장이 될 것이다. 계약금을 주면 철거공사를 맡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C와 D로부터 6,500만 원을 받고, 'B회사 총괄대표이사 A'라고 적힌 도급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도장은 사실 A씨가 대표로 있는 다른 회사의 것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 법원은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쟁점: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성립 여부

핵심 쟁점은 A씨의 행위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죄는 형법 제23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는 타인의 자격을 모용해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2심 법원은 A씨가 사용한 도장이 B회사의 것이 아니라는 점, C와 D가 A씨가 B회사 대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유죄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는 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가짜 문서라도 일반인이 진짜 문서라고 믿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606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B회사와 A씨의 다른 회사 이름이 함께 기재되어 있고, A씨의 직함이 '총괄대표이사'라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인은 A씨가 두 회사 모두와 관련된 직함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도장의 인영이 선명하지 않아 어떤 회사의 도장인지 알아보기 어려웠던 점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설령 C와 D가 A씨가 B회사 대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A씨가 B회사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며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2330 판결 참조) 즉, 상대방이 A씨의 거짓말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이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할 목적이 있다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