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뒤집히면 의결권 행사도 유효! 주주총회 결의 효력에 관한 이야기

주주총회!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이죠. 그런데 만약 주주총회에서 누군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나중에 그 결정이 잘못된 것으로 판결난다면, 그 사이에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는 유효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B회사와 다른 주주들을 상대로 특정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이는 가처분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30조 참조)

그런데 이후 B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문제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강제조정 결정을 어기고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 결의의 정족수가 문제 된 상황!

하지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A가 B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가처분의 근거가 된 소송)에서 A가 패소했습니다. 즉, 처음부터 A가 의결권 행사를 막을 권리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가처분이나 강제조정 결정을 어긴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단순히 절차를 어겼기 때문이 아니라, 가처분으로 보호하려던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안소송에서 A가 보호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으니,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아무런 권리 침해도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의결권 행사는 유효하고, 주주총회 결의에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 (상법 제361조, 제369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참조)

이 판례는 가처분과 본안소송의 관계, 그리고 의결권 행사의 효력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면, 그에 따른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