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어떤 법을 따라야 할까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처분 취소 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제소명령 불이행으로 가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민사집행법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민사소송법을 따라야 하는지였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제소명령 불이행에 따른 가처분 취소 결정은 '집행절차'에 해당한다고 보고, 민사집행법 제15조를 적용했습니다. 즉시항고장에 항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각하했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제소명령 절차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절차이고, 이는 '집행절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소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가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아닌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이 판결은 가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법리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심과 2심은 제소명령 절차를 '집행절차'로 오해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바로잡고 정확한 법 적용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2005. 8. 2.자 2005마201 결정, 2006. 5. 22.자 2006마313 결정 등 기존 판례를 참조하여 이러한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