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 앓던 타워크레인 기사의 추락사, 산재 인정될까?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접했습니다. 측두엽성 간질을 앓던 타워크레인 기사가 작업 중 추락사한 사건인데요, 유족들은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고인은 측두엽성 간질을 앓고 있었고, 회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휴가 중 갑작스러운 출근 지시로 장거리 운전 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바로 업무에 투입되었습니다. 그 후 타워크레인에서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족 측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간질 발작과 타워크레인의 안전 관리 미흡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인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간질 발작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타워크레인의 안전 관리 미흡도 사고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여러 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의 건강 상태 고려: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인이 측두엽성 간질을 앓고 있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3. 시설 관리 소홀: 사업주의 시설 관리 소홀이 재해 발생의 원인이거나 다른 사유와 함께 재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면, 근로자의 고의적인 자해 행위가 아닌 이상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타워크레인의 안전 관리 미흡이 사고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사망 또는 부상을 말한다.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등: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결론

이 사건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사업주의 시설 관리 소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이 판결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근로자 개인의 건강 상태와 사업주의 안전 관리 의무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