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 후 원인 모를 사망, 산재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산재 인정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하다 다치는 것도 힘든데, 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원인도 모른 채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 유족들은 얼마나 막막할까요?

사례: 한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사고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 후 사망할 때까지 입원과 통원치료를 반복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명확한 사인을 알지 못한 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추락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법적인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3조 제1항은 "업무상의 재해"를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정의합니다. 질병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산재로 인정됩니다.

핵심은 "상당인과관계": 이 '상당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는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 내용, 치료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례의 핵심 내용: 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추락사고로 중상을 입은 근로자가 사망 전까지 치료를 받았고, 사망 당시 전신 탈진 및 기아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사망 직전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이후 건강 상태 변화, 치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상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 추락사고로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사인이 불분명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 설령 사망 직전 검사 결과가 정상이더라도 추락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고 이후의 건강 악화, 치료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