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간척사업으로 인한 어민 피해 보상, 대법원 판결 분석

시화호 간척사업, 어민들의 눈물

시화호 간척사업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진행된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넓은 갯벌이 사라지고, 그곳에서 생계를 유지하던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어민들은 오랜 시간 법적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화호 간척사업으로 인한 어민 피해 보상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보상 범위, 불법행위 시점, 관행어업권 인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보상받아야 할 손해액의 범위와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 둘째, 국가의 불법행위는 언제 성립되었는가? 셋째, 누가 관행어업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손해액 산정 기준: 간척사업으로 관행어업권을 잃은 어민들이 받아야 할 손해액은 "손실보상금"에 해당합니다. 이 손실보상금은 사업이 시행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구 수산업법 제40조 제1항,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제16조)

2. 불법행위 성립 시기: 국가가 보상 없이 간척사업을 진행한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하지만 이 불법행위는 사업을 시작한 시점이 아니라, 사업 진행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시점에 성립합니다. 시화호의 경우, 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어민들은 어업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때 불법행위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따라서 지연손해금도 이 시점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3. 관행어업권 인정 요건: 과거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 개정 전)에 따르면, 관행어업권은 원칙적으로 독립세대 단위로 인정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이나 분가한 자녀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관행어업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에게만 관행어업권이 인정되며, 60세가 넘은 경우에는 함께 어업할 수 있는 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구 수산업법 제40조) 이 사건에서는 일부 어민들이 위 조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어서, 대법원은 해당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국가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불법행위 성립 시점과 관행어업권 인정 요건에 대한 판단은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7다41028 판결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52858 판결
•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8다11529 판결
• 대법원 2000다3170 판결
• 대법원 2000다16893 판결
• 대법원 2000다17988 판결
•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8705 판결
•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3170 판결
•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16893 판결
•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다17988 판결
•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393 판결
•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84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