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용서, 진심이 담겨야 인정!

배우자의 외도는 상상만 해도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외도를 용서해주겠다고 말했는데도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간통죄에서 '유서'의 의미와 법적 효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아내는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간통 사실을 부인했고, 아내는 남편에게 "용서해 줄 테니 자백하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용서하는 줄 알고 자백서를 썼지만, 아내는 자백서를 경찰에 제출하며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쟁점

• "용서해 줄 테니 자백하라"는 말은 간통을 용서한 것(유서)으로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내의 "용서해 줄 테니 자백하라"는 말은 간통을 용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간통의 유서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241조 제2항, 민법 제841조)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배우자가 간통을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유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유서는 배우자가 간통 사실을 알면서도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진실한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유서의 요건

• 배우자가 간통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자발적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 단순한 외면적인 용서 표현이나 용서 약속만으로는 유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왜 유서가 아닐까요?

• 아내가 남편의 간통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있었지만 옷을 입고 있었고, 간통 사실을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용서해 줄 테니 자백하라"는 말은 자백을 조건으로 한 용서 약속일 뿐, 진심으로 용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

배우자의 간통을 용서하려면 진실한 마음으로, 명백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백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용서한다는 말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내의 말이 진심에서 우러난 용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간통죄에 대한 고소를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법조항

• 형법 제241조(간통) ②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 민법 제841조(이혼사유의 사전동의 또는 사후용서) 제840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