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고소, 용서하면 처벌 못 한다? 돈 요구는 용서 아냐!

간통죄로 고소했지만, 나중에 용서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단순히 돈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용서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남편의 간통을 알게 된 아내가 남편과 상간녀를 고소한 사례입니다. 아내는 간통 후 상간남에게 "한 달 안에 100만 원을 주고 내 영업장소 근처에 나타나지 않으면 간통 사실을 없었던 일로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간남이 한 달 뒤 50만 원을 주려고 하자 아내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아내의 행동을 진정한 용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요구했거나, 간통 후에도 일시적으로 같이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간통을 용서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진정한 용서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돈을 요구하거나 다른 조건을 거는 행위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형법 제241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배우자의 간통죄에 대해 배우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고, 배우자가 간통을 용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간통죄 고소 후 용서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해석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단순한 돈 요구나 조건 제시는 용서로 인정되지 않으며, 진정한 용서의 의사가 있어야만 고소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