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광드럼 특허침해, 부품 생산만으로도 성립할까?

오늘은 특허 침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사기나 레이저 프린터에 들어가는 감광드럼에 대한 특허권 침해 소송인데요, 부품 생산만으로도 특허 침해가 성립하는지,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A사는 특정 기술이 적용된 감광드럼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B사는 A사의 허락 없이 A사의 특허 기술이 적용된 감광드럼을 생산했습니다. A사는 B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감광드럼처럼 완제품이 아닌 부품을 생산하는 것만으로도 특허 침해가 성립하는가?
•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
• 손해배상액 계산에서 비용 공제 방식은 자백의 대상인가?

판결

1. 부품 생산만으로도 특허 침해 성립

감광드럼은 최종적으로는 프린터 등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부품이지만, 특허 기술이 적용된 감광드럼을 무단으로 생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특허 침해가 성립합니다. 꼭 프린터에 장착해서 사용해야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법 제94조, 제97조, 제127조 제1호)

2. 손해액 추정과 입증 책임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계산할 때, 침해자가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28조 제2항) 이때, 특허권자는 실제 손해 발생 여부를 입증할 필요는 없고, 경쟁 관계 등으로 인해 손해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 입증하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88조,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3119 판결)

3. 비용 공제 방식은 자백 대상 아님

손해액을 계산할 때 침해자가 얻은 이익에서 관련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데, 이때 비용 계산 방식은 자백의 대상이 아닙니다. 즉, 침해자가 특정 비용 계산 방식을 제시했다고 해서 나중에 그 방식에 묶여서 손해배상액을 계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법 제12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결론

이 판례는 특허권 침해 범위와 손해액 산정 방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품 생산만으로도 특허 침해가 성립한다는 점, 손해 발생 가능성만 입증하면 된다는 점은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침해자는 비용 계산 방식에 있어서 자백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특허법 제94조, 제97조, 제127조 제1호, 제12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88조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31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