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부분만 같다고 다 침해는 아니에요!

특허는 새로운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내 발명이 기존 특허와 일부만 유사하다면 어떨까요? 특허 침해일까요, 아닐까요? 오늘은 특허의 권리범위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자동차 찌그러짐 복원 기술에 대한 특허가 있었습니다. 이 특허는 형광등을 비춰 찌그러진 부분을 찾고, 특정 도구를 이용해 복원하는 방법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조명장치와 카메라, 컴퓨터를 이용해 찌그러진 부분을 찾고, 비슷한 도구로 복원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특허권자는 이 새로운 방법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새로운 방법은 기존 특허의 일부 구성요소(예: 복원 도구)는 동일하게 사용하지만, 찌그러진 부분을 찾는 방식 등 다른 구성요소는 달랐습니다. 이런 경우, 새로운 방법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특허의 일부 구성요소가 이미 알려진 기술이라면, 그 부분은 특허 침해 판단에서 제외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새로운 방법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허는 단순히 각각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적인 기술 사상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새로운 방법이 기존 특허의 일부 구성요소를 사용했더라도, 핵심적인 부분(찌그러진 부분을 찾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술 사상이 다르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특허의 일부 구성요소가 이미 알려진 기술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하고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기술이라도 다른 구성요소와 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효과를 낸다면,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특허는 각각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구성요소들이 결합된 전체적인 기술 사상을 보호합니다.
• 특허의 일부 구성요소만 같다고 해서 무조건 특허 침해는 아닙니다.
• 특허의 일부 구성요소가 이미 알려진 기술이라도, 그 부분을 제외하고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특허법 제135조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8후2351 판결
• 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2856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특허 침해 판단은 단순히 구성요소의 일치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술 사상과 구성요소들의 유기적인 결합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