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갑작스런 위기! 생계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긴급복지 생계지원 완벽 정리)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실직 등으로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을 위해 생계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계지원이란 무엇일까요?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분들에게 시·군·구청에서 식료품비, 의복비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소 한 달 동안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지원되며, 7인 이상 가구는 1인 추가 시 286,900원씩 추가됩니다. 현금 지원이 원칙이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물품 구매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물로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72호))

가구 구성원 지원 금액
1명 713,100원
2명 1,178,400원
3명 1,508,600원
4명 1,833,500원
5명 2,142,600원
6명 2,437,800원

지원 기간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생계지원은 기본적으로 3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본문) 하지만 위기 상황이 계속될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또한, 지원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2항 후단)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50호))

지원금은 어떻게 받나요?

지원금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3항) 하지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압류될 수 있나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제1항, 제2항) 또한, 생계 유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제3항)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신청하세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든든한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갑작스런 위기, 긴급복지지원으로 해결하세요!

갑작스런 위기 상황(주소득자 사망/가출, 질병/부상,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개인/가족에게 정부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최대 3개월(생계) 또는 1개월 지원하며, 다른 법률 지원과 중복되지 않고 가구 단위로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지로 easylaw.go.kr 참조)

#긴급복지지원#위기상황#생계지원#의료지원

생활법률

갑작스런 위기! 긴급 주거지원 받을 수 있어요! (긴급복지지원법)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 또는 주거가 어려워진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최대 1년간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1~6인 가구 월 18.9만~87.4만원, 7인 이상 추가 지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압류 금지됨.

#긴급복지#주거지원#위기상황#지원대상

생활법률

긴급복지지원, 연장도 가능해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지원 연장 정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울 때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종류에 따라 최초 지원 후 위기 상황 지속 시 연장 신청 가능 (생계지원 제외, 주거 등 최대 6개월/12개월, 의료/교육은 심의 후 추가 지원 가능).

#긴급복지지원#연장#생계지원#주거지원

생활법률

갑작스런 위기! 긴급복지로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받으세요!

갑작스런 위기(사고, 질병, 실직 등)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는 시·군·구청에 신청하여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입소, 서비스, 비용 지원)을 최대 6개월까지(원칙 1개월, 연장 최대 2개월, 추가 연장 가능)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입소자 수에 따라 최대 2,047,400원(7인 이상 추가 지원)이며, 지원금은 압류 금지 및 생계 외 목적 사용 금지입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긴급복지지원#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위기상황#지원대상

생활법률

돈 걱정 없이 살아갈 권리, 기초생활 보장제도 완벽 정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 기준에 따라 생계, 주거, 교육, 의료, 해산, 장제, 자활 급여를 제공하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권자#기준 중위소득#급여

생활법률

갑작스런 위기! 긴급복지지원과 민간 연계 지원에 대해 알아보자!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정부는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생계, 의료, 주거 지원을 제공하고,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추가 지원 및 상담을 제공하며, 지원 이후에도 다른 법률 및 민간 자원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긴급복지지원#민간 연계 지원#생계곤란#위기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