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여러 번 거짓말하면 위증죄 몇 개? 한 개!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인석에 서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진실만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죠. 만약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법정에서 여러 번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가 여러 개가 될까요? 아니면 하나일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사람이 상속 관련 재심에서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이 사람은 같은 날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후 이 사람은 위증죄로 재판을 받고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사람이 그날 했던 다른 거짓말에 대해서도 위증죄로 다시 기소했습니다.

쟁점

같은 날 여러 번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가 거짓말 횟수만큼 여러 개 성립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위증죄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아 포괄일죄로서 하나의 위증죄를 구성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여러 번 거짓말을 했더라도 위증죄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위증죄와 같은 날 같은 사건에 대해 진술한 다른 거짓말은, 내용이 다르더라도 이전 판결의 효력(기판력)이 미치므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이 사람에 대한 두 번째 위증죄 공소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52조 (위증)
• 형사소송법 제326조 (면소의 판결)
•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1212 판결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498 판결

결론

같은 날 법정에서 여러 번 거짓말을 하더라도 하나의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이미 그 행위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다른 거짓말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판례는 법정에서의 진술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