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일 하는데 월급이 달라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

회사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남자 동료는 나보다 월급을 훨씬 많이 받는다면? 억울하고 화가 나겠죠. 혹시 이런 상황, 불법 아닐까요? 정답은 "네, 불법일 수 있습니다!"

같은 직급에서 같은 일을 하는 남녀 직원의 월급이 다르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 이 법률 제8조 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가치 노동"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대법원 판례 (2013. 3. 14. 선고 2010다101011) 에 따르면, 같은 사업장 안에서 비교되는 남녀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을 의미합니다. 직무가 조금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을 통해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동일가치 노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에게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불법행위가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차별받은 여성 직원에게 차이나는 임금만큼 손해배상해야 합니다. 즉,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위의 상황처럼 남자 동료와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이 적다면,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떠올리세요! 관련 법률과 판례를 근거로 회사에 정당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