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계산, 뭘 빼고 뭘 더해야 할까? - 무허가 건물 보상비, 작물보상비, 잔토처리비용은 개발비용에 포함될까?

개발사업으로 땅값이 오르면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어떤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공제받을 수 있는지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개발비용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원가계산 의뢰기관 확인 금액, 무조건 인정될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재무부장관이 지정한 원가계산 의뢰기관(지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이 확인한 금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4항 제2호). 하지만, 이 금액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사 내용이 법에서 정한 개발비용 항목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8조 제3호, 제11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2호).

이번 판례에서는 원가계산 의뢰기관이 흙막이 공사비와 잔토처리비를 개발비용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흙막이 공사는 대지조성사업과 별개로 진행된 것으로 보아 개발비용에서 제외했습니다. 반면, 잔토처리비는 실제 처리 장소와 거리 등을 고려하여 원가계산 의뢰기관의 계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개발비용에 포함시켰습니다.

2. '보상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법에서는 토지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건물, 나무,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합니다(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 대법원은 이러한 보상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토지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면 유사한 다른 보상비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10996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7912 판결).

3. 무허가건물 철거보상비와 작물보상비, 개발비용에 포함될까?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 위의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거나 경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보상비 역시 개발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므로, 법에서 정한 보상비 또는 기타 경비로서 개발비용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

결론:

개발부담금 계산은 복잡하고 어렵지만, 정확한 법령과 판례 이해를 통해 적절한 개발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허가 건물 철거보상비, 작물보상비와 같이 토지 가치 상승을 위한 지출은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