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언제부터 내야 할까? 사업 규모 기준 적용 시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개발사업을 하면 땅값이 오르죠. 그 오른 가치의 일부를 국가에 내는 것이 바로 개발부담금입니다. 그런데 이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 사업의 규모 기준이 법이 바뀌면서 달라졌다면, 언제부터 새 기준을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새로운 법이 시행된 이후 "새로이 착수하는 사업"부터 새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이 착수하는 사업"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단순히 법 시행 이후에 사업을 시작한 것만 의미하는 걸까요?

법원은 이에 대해 1993년 8월 12일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개정 후 시행령') 부칙 제2항과 관련 법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새로이 착수하는 사업"이란? 개정 후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인가 등을 받은 날'이 1993년 8월 12일 이후인 사업을 말합니다. 즉, 최초 인가일이 중요합니다.

• 여러 번의 인가를 받는 경우는? 하나의 개발사업을 위해 여러 번 인가를 받는 경우, 최초 인가일이 개정 후 시행령 시행일(1993년 8월 12일) 이전이라면, 그 이후에 다른 인가를 받았더라도 개정 전 시행령을 적용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회사가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 산림훼손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산림훼손허가는 1993년 7월 29일, 농지전용허가는 그 이후에 받았습니다. 법원은 최초 인가일인 산림훼손허가일이 개정 후 시행령 시행일(1993년 8월 12일) 이전이기 때문에,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나중에 받은 농지전용허가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8조, 제9조 제1항, 제2항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4. 9. 1. 대통령령 제1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7조, [별표 2]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의 착수시점과 완료시점, 부칙(1993. 8. 12.) 제2항

이처럼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적용 시점은 법 개정 시점과 최초 인가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여러 번의 인가가 필요한 개발사업의 경우, 이 점을 유의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