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할까요?

개발제한구역, 흔히 그린벨트라고 부르는 이곳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중요한 지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용도변경이 엄격하게 제한되는데요, 만약 허가 없이 용도를 변경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재항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일부를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창고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했습니다. 남양주시장은 이를 적발하고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구 특별조치법') 제11조(현행 제12조 참조) 및 '구 건축법'(이하 '구 건축법') 제14조(현행 제19조 참조)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항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 행위에 대해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 행위에는 '구 특별조치법' 뿐만 아니라 '구 건축법'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관할 행정청은 '구 건축법' 제69조 제1항(현행 제79조 제1항 참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 건축법' 제83조(현행 제80조 참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과 창고는 '구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서로 다른 시설군에 속하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재항고인은 이러한 신고 없이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했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6. 5. 30.자 2005마850 결정, 대법원 2007. 9. 13.자 2007마627 결정 참조).

결론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 보전에 힘써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