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와 무사고 경력, 그리고 면허 취소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무사고 운전경력'입니다. 그런데 면허 신청 후, 면허를 받기 전에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사고 운전경력, 언제까지?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려면 일정 기간 무사고 운전경력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최종 운전종사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핵심은 바로 이 '최종 운전종사일'이 언제냐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최종 운전종사일'을 면허가 실제로 발급된 날 바로 전날까지로 해석합니다. 면허를 신청한 날이나 추첨일, 또는 신청 처리 기간 동안이 아닙니다. 즉, 면허 신청 후 면허를 받기 전에 사고가 나면 무사고 운전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누655 판결, 1987.5.26. 선고 87누158 판결 참조)

면허 자격 없으면 취소는 당연

만약 무사고 운전경력 등 면허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면허를 받았다면, 그 면허는 당연히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취소할 때는 공익과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해야 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내준 면허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경우 면허는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되는 것이 당연하며, 면허 취소로 인해 개인이 불이익을 입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31조 참조)

사례 분석:

이번 판례에서 원고는 개인택시 면허 신청 후, 면허를 받기 전에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무사고 운전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개인택시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무사고 운전 경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면허 신청 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안전 운전에 유의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