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폼 안전 인양 시스템 특허, 어디까지 보호받을까?

건설 현장에서 갱폼(Gang Form)을 들어 올리는 안전 인양 시스템에 관한 특허 분쟁이 있었습니다. 특허권을 가진 A사는 B사의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특허의 권리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권 침해, 핵심은 '균등론'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균등론'입니다. 내 특허와 다른 사람의 제품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기능이나 작동 원리가 거의 같다면 특허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은 B사 제품이 A사 특허의 핵심 구성요소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만약 일부 구성이 다르다면 '균등론'에 따라 특허 침해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법원, 균등론 적용의 세 가지 조건

대법원은 특허 침해를 판단할 때 균등론을 적용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변경된 부분이 있어도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특허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1. 과제 해결 원리가 동일할 것: 특허와 다른 제품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는지, 핵심적인 기술 사상이 같은지를 따져봅니다. 단순히 겉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특허 명세서와 당시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낼 것: 변경된 부분 때문에 기능이나 효과에 차이가 생기는지 살펴봅니다. 작은 차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균등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3. 변경이 용이할 것: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변경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특별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변경이라면 균등론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가이드부재와 스프링

이 사건에서 A사 특허의 핵심 구성은 '가이드부재'와 '스프링부재'였습니다. B사 제품에는 가이드부재가 없었고, 스프링 종류와 작동 방식도 달랐습니다.

원심(특허법원)은 이러한 차이점을 근거로 B사 제품이 A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사 제품이 세 가지 균등론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 과제 해결 원리: 두 제품 모두 크레인 후크가 걸려있지 않으면 고정볼트가 해체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작용효과: 스프링 종류와 작동 방식은 달랐지만, 갱폼 인양 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핵심적인 효과는 동일했습니다.
• 변경의 용이성: B사가 적용한 스프링 구조는 해당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는 기술이었기에,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특허권 보호범위 확대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특허의 보호범위를 좀 더 넓게 해석하여 특허권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줍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특허법 제135조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