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판단, 핵심은 '기술사상'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특히, 침해 대상 제품이 특허 제품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고 일부 구성이 변경된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특허 침해 판단 기준, 특히 기술사상의 핵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허 침해, 어떻게 판단할까요?

특허 침해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1. 균등론: 침해 대상 제품이 특허 제품과 일부 다르더라도,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변경된 부분이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허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기술사상의 핵심: 특허의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침해 제품에도 구현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특허 명세서와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바탕으로 특허의 기술사상의 핵심을 파악하고, 침해 제품이 이 핵심을 구현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만약 기술사상의 핵심이 출원 당시 이미 알려진 기술이라면, 균등론의 관점에서 개별 구성요소의 기능과 역할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 분석: 탈형 데크용 스페이서

실제 대법원 판결(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탈형 데크용 스페이서' 특허에 관한 분쟁이었습니다. 특허 제품과 침해 제품은 스페이서의 헤드 부분 형태가 달랐습니다. 특허 제품은 헤드가 절곡된 형태였지만, 침해 제품은 U자 형태였습니다.

원심은 헤드 형태의 차이를 근거로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술사상의 핵심에 주목했습니다. 이 사건 특허의 핵심은 '스페이서 헤드로 두 개의 스페이서 몸체를 연결하고, 이를 트러스거더와 용접 결합하여 수직하중에 대한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침해 제품 역시 헤드 형태는 다르지만, 이러한 핵심 기술사상을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침해 제품이 특허의 기술사상의 핵심을 구현하고 있으므로, 헤드 형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특허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특허법 제97조 (권리범위): 특허권의 효력은 특허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과 동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특허발명과 그 균등한 범위의 발명에 미친다.
• 특허법 제135조 (특허권 침해죄):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과제 해결원리 동일성 판단 기준 제시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 기술사상의 핵심이 공지기술인 경우 판단 기준 제시

이처럼 특허 침해 판단은 단순히 구성요소의 유사성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의 기술사상의 핵심을 파악하고 침해 제품이 이를 구현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