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표나 간판에 상표를 붙였다고 무조건 상표 사용일까요?

상표는 내 상품을 다른 회사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시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거래명세표나 간판에 상표를 붙였다고 해서 다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표 사용이란 무엇일까요?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법 조항은 옛날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입니다. 이 조항에서는 상표의 사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상품이나 포장에 직접 상표를 붙이는 경우 (제1호, 제2호)
• 광고, 거래서류, 간판에 상표를 붙여 전시, 배포하는 경우 (제3호 - 현재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가)목)

즉, 상품에 직접 붙이지 않더라도 광고나 거래명세표, 간판 등에 상표를 사용하는 것도 상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 판결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번 판결에서는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업자가 거래명세표와 간판에 특정 상표를 사용했지만, 이를 상표 사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단순히 상표를 표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짜 상표 사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상표가 자기 상품을 다른 회사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는 상표가 붙은 스티커를 상품에 직접 붙였다는 증거가 없었고, 거래명세표나 간판에 상표가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품을 구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상표를 회사 이름처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문제였죠. 즉, 내 상품을 다른 회사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상호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상표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핵심은?

결국 상표를 거래명세표나 간판에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진정한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상표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참고 판례:

• 대법원 1982. 2. 23. 선고 80후70 판결
•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후1240, 1257 판결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후2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