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처분 취소 재결 후, 재결 자체에 대한 소송은 의미가 있을까?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그 결과 재결을 통해 거부처분이 취소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뭔가 찜찜한 부분이 있어서 재결 자체를 다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그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라는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A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A회사의 손을 들어주는 재결(거부처분 취소)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이 재결에도 불만이 있어서 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A회사처럼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그 재결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즉, 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회사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효적인 구제수단의 존재: 행정소송의 목적은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침해된 권리나 이익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거부처분이 재결로 취소되었다면, 행정기관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 후속처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후속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입니다. 재결 자체를 다투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셈입니다.

• 후속처분에 대한 불복 가능성: 행정기관이 재결에 따라 후속처분(예를 들어, A회사의 사업 신청을 승인하는 처분)을 했더라도, 그 후속처분이 위법하다면 바로 후속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결을 먼저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 제3자의 권리 보호: 재결이 있더라도 후속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제3자의 권리에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결 자체를 다투는 것은 제3자의 권리 보호에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 본 사건의 특수성: 이 사건에서는 사업부지에 이미 아파트가 완공되었기 때문에, 재결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A회사는 당초 승인받고자 했던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더욱 없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12조(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는 그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 제19조(협소한 의미의 원고적격) 처분등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그 처분등의 효과가 자신에게 미치는 경우에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론

거부처분이 행정심판에서 취소된 경우, 재결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을 기다린 후, 후속처분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실효적인 권리구제 방법입니다. 이번 판례는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법원의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