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 후 직접 처분, 언제 가능할까?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인용 재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담당 행정청이 재결 내용대로 이행을 안 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해 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결청의 직접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청이 직접 처분하려면?

행정심판에서 인용 재결을 받았다는 것은,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담당 행정청이 재결 내용대로 후속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답답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행정심판법 제37조 제2항은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도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았을 때" 입니다. 법원은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하려면,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담당 행정청이 재결 내용과 다르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이미 처분을 했다면, 설사 그 처분이 재결의 취지에 맞지 않더라도, 재결청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예를 들어, 건축 허가 신청을 거부당한 A씨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건축 허가를 해주라"는 인용 재결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담당 행정청이 재결에도 불구하고 "건축 허가는 안 되지만, 대신 다른 부지를 소개해 주겠다"는 처분을 했다면, 이는 재결 내용에 부치치 않는 처분입니다. 하지만, 이미 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재결청이 직접 건축 허가 처분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A씨는 잘못된 처분에 대해 다시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재결청의 직접 처분은 담당 행정청이 재결 이후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재결과 다른 처분을 했더라도 일단 처분이 존재한다면 재결청의 직접 처분은 불가능합니다.

이번 판례는 재결청의 직접 처분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하거나 재결 후속 절차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