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한 건강기능식품, 절대 NO! 판매금지 대상과 처벌 알아보기 🚨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건강기능식품, 제대로 알고 먹어야겠죠? 안전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건강기능식품이 판매 금지 대상인지, 그리고 이를 어길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판매 금지 대상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다음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판매는 물론, 판매 목적으로 제조, 수입, 사용, 저장, 운반, 진열까지도 모두 금지됩니다.

썩거나 상한 것: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변질된 제품
유독/유해 물질 함유: 유독하거나 유해한 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 (단, 식약처장이 안전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
병원성 미생물 오염: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 가능성이 있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불결/혼입/첨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되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무허가 제조: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서 제조된 제품
수입 금지/미신고 수입: 수입이 금지된 제품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수입된 제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2.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 금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

정해진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건강기능식품 또한 판매 금지 대상입니다. 판매 목적의 제조, 수입, 사용, 저장, 운반, 보존, 진열까지 모두 금지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3. 표시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 금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표시 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역시 판매 금지입니다. 필수 표시 사항이 없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제품은 판매는 물론, 제조, 가공, 소분, 수입, 포장, 보관, 진열, 운반, 영업 사용까지 금지됩니다.

4.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금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도 금지됩니다.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를 표방하거나,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하거나, 과장/거짓 광고를 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5. 판매 금지 위반 시 제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7조의2, 제37조의3)

위반 시에는 압류, 폐기, 영업허가 취소, 영업 정지, 품목 제조 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판매 금액의 2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 사실은 관련 기관 홈페이지나 일간신문에 공표됩니다.

건강기능식품,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소비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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