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당청구 공표, 허위 서류 작성도 포함될까?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위반사실 공표 제도, 다들 알고 계시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부당 청구를 막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데요, 최근 이 제도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핵심 쟁점은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에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무형위조)도 포함되는지였습니다. 쉽게 말해, 직접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않았더라도, 거짓 내용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되느냐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에 대해 **"무형위조도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 법의 취지: 위반사실 공표 제도는 거짓 청구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단순히 서류의 형태를 변조하는 "유형위조"뿐 아니라, 내용 자체가 허위인 "무형위조"도 포함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 현실적인 상황: 요양급여 부당 청구는 실제로 대부분 작성 권한이 있는 요양기관 운영자가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유형위조"만 처벌 대상으로 본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겠죠.

• 법 조항 해석: 물론 행정처분 관련 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지만, 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해석은 허용됩니다. 이번 판결은 지나친 확장해석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8601 판결 등 참조) 또한, 과거 판례에서도 행정처분 근거 조항의 '위조·변조'를 꼭 형법상 가장 좁은 의미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3201 판결 참조)

이번 판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번 판결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의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요양기관 운영자는 더욱 신중하게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며, 허위 내용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할 경우 위반사실 공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반행위, 처분 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