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금 청구는 사기일까?

의료생협을 악용한 불법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그리고 요양급여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부정 수급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여러 법률이 얽혀있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비의료인인 피고인 1은 의료생협 제도를 악용하여 불법 의료기관(△△△의원)을 개설하고 의사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여러 보험회사에 요양급여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여 부정하게 지급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 의료법 위반: 원심은 피고인 1이 의료생협을 불법 의료사업에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 및 운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관련 법률: 의료법 제33조 제2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사기: 불법 개설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1이 적법한 의료기관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지급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헌법 제36조 제3항, 형법 제347조, 의료법 제33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42조, 제44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참조 판례: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도13649 판결)

• 보험회사 상대 사기: 불법 개설된 의료기관이라도 면허 있는 의사가 진료했다면,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진료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 상법 제724조 제2항). 의료기관이 불법 개설되었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이는 보험회사의 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사기죄의 기망에 대한 법리 오해를 지적하며 파기환송했습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47조, 의료법 제33조 제2항, 상법 제724조 제2항, 제726조의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참조 판례: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도17699 판결)

핵심 정리

• 의료생협을 악용한 불법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 불법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사기죄입니다.
• 하지만, 불법 의료기관이라도 면허 있는 의사의 진료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는, 의료기관의 불법성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사기죄가 아닙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도17699 판결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도13649 판결
•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도1299 판결

이번 판례는 의료생협을 이용한 불법 의료기관 운영과 보험금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유사 사건 판결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