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된 치료비, 과실이나 기왕증 있을 때 배상은 어떻게?

교통사고처럼 누군가의 잘못으로 다쳐서 치료를 받았는데, 나에게도 과실이 있거나 기존에 질병(기왕증)이 있었다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치료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명확해진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사례: 교통사고로 다친 원고가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질병을 갖고 있었고(기왕증), 사고 당시에도 과실이 있었습니다. 치료비 중 일부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쟁점: 기왕증과 과실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 치료비(기왕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전체 치료비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공단부담금)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과실 비율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왕증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치료비가 100만 원이고, 공단부담금이 70만 원, 본인부담금이 3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피해자의 과실이 30%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공단부담금 공제: 100만 원 - 70만 원 = 30만 원
2. 과실상계: 30만 원 × (1 - 0.3) = 21만 원

따라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21만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기존 판례와의 관계: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기왕증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공단의 구상권)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참고 판례: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62209 판결

이번 판결은 건강보험과 손해배상 제도의 조화를 통해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