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비, 건강보험과 손해배상, 이제 깔끔하게 정리!

교통사고를 당해서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손해배상도 받게 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나의 권리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셨죠? 최근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이 부분이 훨씬 명확해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변경된 판례를 바탕으로 치료비와 관련된 건강보험과 손해배상 관계를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판례의 문제점: 피해자에게 불리한 '과실상계 후 공제'

과거에는 교통사고 치료비를 계산할 때, 먼저 전체 치료비에서 피해자의 과실만큼을 빼고(과실상계), 그 다음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공단부담금) 전액을 빼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이 20%이고 공단이 70만원을 부담했다면,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10만원(100만원 x 80% - 7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자신의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 치료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혜택을 본 부분까지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판례: 피해자를 보호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이제는 전체 치료비에서 공단부담금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피해자 과실만큼을 뺍니다. 위의 예시를 적용하면,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24만원(100만원 - 70만원) x 80%이 됩니다. 즉, 건강보험 혜택을 본 부분은 과실상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범위 축소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구상금)의 범위도 줄어듭니다. 기존에는 공단부담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에서는 56만원(70만원 x 80%)이 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위해 공단이 부담하게 됩니다.

변경된 판례의 의미: 건강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 강화

이번 판례 변경은 건강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과실로 인한 손해만 부담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통해 보장받아야 할 부분은 그대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
•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19다277966 전원합의체 판결
• 변경 전 판례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등)

이번 판례 변경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보험과 손해배상 제도가 국민의 건강과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