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권, 누구에게 있을까? 🏘️ 도급계약과 담보 목적 건축허가 명의에 따른 소유권 귀속

내 집 마련의 꿈, 소중한 건물! 그런데 건물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건축 도급계약과 담보 목적으로 건축허가 명의를 설정하는 경우, 건물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건축 도급계약과 소유권

일반적으로 내 돈, 내 노력으로 지은 건물은 내 소유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민법 제187조에도 명시된 원시취득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건축 도급계약을 맺었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내 돈으로 건설사에 집을 짓게 했더라도 계약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 건설사가 아닌 나에게 있다고 명확히 합의했다면, 집은 내 소유가 됩니다 (민법 제664조). 예를 들어, 도급계약서에 건축주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약정했다면 건물은 건축주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 빚 담보로 건축허가 명의를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빚 담보로 새로 짓는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은 누구 소유일까요?

단순히 건축허가 명의만 채권자 이름으로 했다고 해서 건물이 바로 채권자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완성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약속일 뿐입니다 (가등기담보법 제1조 참조). 즉, 건물은 일단 돈을 빌린 채무자가 짓고 소유하게 됩니다.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비로소 채권자가 담보 목적 범위 내에서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빌린 돈을 다 갚으면 다시 채무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가는 것이죠.

⚖️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볼까요?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18884 판결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25505 판결
•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34790 판결
•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830 판결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9218 판결

위 판례들은 도급계약이나 담보 목적의 건축허가 명의 설정 시,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소유권 귀속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임을 보여줍니다. 계약서 작성 시 꼼꼼하게 확인하여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건물 소유권은 재산권 행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급계약이나 담보 설정 시에는 관련 법리와 판례를 잘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