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끝났는데 가압류 당했어요! 지연이자 내야 할까요? 😥

집 짓는 공사, 드디어 끝났다! 싶었는데, 시공사가 갑자기 가압류를 걸었다면? 이런 황당한 상황,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시죠? 게다가 공사대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지연이자까지 물어줘야 한다면...? 오늘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건축주 A씨는 시공사 B씨에게 건물 신축공사를 맡겼습니다. 계약서에는 "공사가 끝나면 A씨는 전세금을 빼서 공사비를 주고, 부족한 금액은 신축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B씨에게 지급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자마자 B씨는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건물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A씨는 가압류 때문에 전세도 못 놓고 대출도 못 받아 공사대금을 제때 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 때문에 돈을 못 주는 건데, 왜 내가 지연이자까지 내야 하냐?"며 억울해합니다. A씨의 주장, 과연 타당할까요?

법적인 판단

먼저,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에게 잘못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민법 제390조) 또한, 공사대금은 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 제665조 제1항)

A씨의 경우, B씨의 가압류 때문에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A씨에게 잘못이 없어 보이지만, 대법원의 판례는 다릅니다. 계약서에 "전세금이나 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은 단순히 공사대금 지급 방법을 적어둔 것일 뿐, 공사대금 지급 기한을 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B씨가 가압류를 했더라도 A씨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B씨의 가압류 때문에 A씨가 공사대금 지급을 못하게 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A씨의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60685 판결)

결론

안타깝지만, A씨는 B씨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지급 방법과 기한을 명확하게 정하고,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