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선 침범한 불법 증축, 철거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시계획선을 침범한 불법 증축 건물에 대한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적 내용을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전주시 중심가에 건물을 소유한 원고는 기존 2층 건물을 허물고 4층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허가받은 면적보다 1, 2층 점포 부분을 더 크게 지었고, 설정된 도시계획선까지 침범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도시계획선이 일제시대 때 만들어져 현재까지 시행도 안 되고 있고, 주변 건물들과도 조화를 이루니 증축 부분을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근처에 이미 다른 도로가 있어서 도시계획선대로 도로를 새로 낼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죠.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증축 부분을 그대로 둬도 공익을 크게 해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무단 증축된 부분이 상당히 크고 도로 쪽으로 튀어나와 있어 눈에 잘 띄는 데다가, 기존 도시계획선을 침범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도시계획선 설정이 불합리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죠.

대법원은 불법 건축물을 그대로 두면 건축 행정을 어렵게 만들고, 건축법이나 도시계획 구역 내 토지 이용에 관한 규정을 어기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어 결국 더 큰 공익을 해치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 허가 없이 건물을 증축했고, 그 크기가 상당하며 도시계획선을 침범했다면?
• 도시계획선이 오래되었거나 불합리해 보여도?
•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이 원칙! 그대로 두면 건축 행정 질서가 무너지고 더 큰 공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대집행의 의의 및 요건에 관한 조항
• 구 건축법(1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건축물의 철거 등에 관한 조항 (현행 건축법과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0.6.22. 선고 90누2215 판결, 1990.8.10. 선고 90누2871 판결, 1991.3.8. 선고 90누9643 판결: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도시계획의 중요성과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