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좀 위험해 보이는데… 재산세는 내야 할까요?

낡은 건물의 지하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국은 붕괴 위험이 있다며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건물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재산세를 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뭘까요?

재산세는 말 그대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단순히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죠. 집이나 땅처럼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거의 모든 재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내가 그 재산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든, 수익을 내고 있든 상관없이 소유하고만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682 판결 등 참조)

그럼 재산세를 안 내도 되는 경우는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재산의 가치가 완전히 없어진 경우에는 재산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 복구가 불가능하다면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잃은 것이기 때문에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9757 판결 참조)

사용 못 하는 건물도 재산세를 내야 한다고요?

이번 대법원 판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물의 지하 일부가 무너져 사용이 금지되었다고 해서 건물의 가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건물을 수리하거나, 혹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면 여전히 재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실제로 판례에서는 사용 금지 명령 이후에도 해당 건물의 일부가 매매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건물의 가치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물의 일부가 붕괴되어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도, 건물이 완전히 파괴되어 재산적 가치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건물의 사용 가능 여부는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 187조 제1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1호(현행 삭제)
•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682 판결
•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263 판결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97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