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 여러 곳에 매립하면 따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업장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곳에 불법으로 매립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 장소에 걸쳐 불법 매립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의 범죄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 번의 범죄로 따로 처벌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1은 여러 해 동안 농지에 흙을 메우는 사토업을 하면서, 여러 곳의 농경지에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매립했습니다. 이 중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불법 매립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했지만, 원심은 이전 범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이미 처벌받은 범죄에 포함된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은 허가받지 않은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제63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매립 장소가 불법 매립 죄에서 포괄일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매립 장소에 따라 주변 환경과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고, 장소가 바뀌면 범죄 의도도 새롭게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같은 종류의 폐기물을 매립했다고 해서 하나의 범죄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매립 장소 외에도 매립 경위, 기간, 방법, 폐기물 처리업체와의 거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괄일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은 여러 곳에 폐기물을 매립했고, 폐기물 처리업체도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이 매립 장소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포괄일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죄에서 매립 장소는 포괄일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제63조)
• 매립 장소 외에도 매립 경위, 기간, 방법, 폐기물 처리업체와의 거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괄일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여러 장소에 불법 매립한 경우, 각각의 행위가 별개의 범죄로 인정되어 따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불법 폐기물 매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포괄일죄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불법 행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