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간부, 조합원들의 불법행위에 공모공동정범 책임져야 하나?

최근 건설노조의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조합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간부의 책임 소재를 묻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합원들의 폭력, 손괴 등의 행위에 대해 간부가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공모공동정범'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포항지역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회사(포스코) 출입 통제, 본사 건물 점거 등의 불법행위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금, 시설물 손괴, 폭행, 상해 등의 범죄행위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노조 간부들을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노조 간부의 책임 범위

노조 간부들은 조합원들의 구체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직접 지시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간부들이 쟁의행위를 주도하고 지휘하면서 조합원들의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공모공동정범 성립

법원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이론에 따라 노조 간부들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즉, 비록 직접 범죄행위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에 대한 공동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공동의 의사: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의사의 합치. 이 사건에서는 간부들이 주도한 쟁의행위 과정에서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을 용인한 것으로 판단.
• 기능적 행위지배: 범죄 실행에 대한 지배력이나 장악력. 이 사건에서는 간부들이 조합원들의 행동을 지휘·통제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부수적인 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즉, 원래 계획한 범행 도중에 예상 가능한 부수적인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비록 그 부수적인 범죄에 대해 개별적인 의사 연락이 없었더라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모의 특정 및 증명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는 범죄의 핵심 요소이므로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고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집단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범행의 경우, 공모의 일시,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소 개괄적인 기재도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0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07조)

참고 판례

이번 판결은 다수의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및 공모의 특정과 증명에 관한 판례들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습니다.

• 공모공동정범 성립 요건: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 공모의 특정 및 증명: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도2381 판결,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2930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간부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실행행위가 없더라도, 범행을 예상하고 방지하지 않은 경우,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