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대여받아 건물 신축 시 부가가치세 환급과 조세포탈 고의

건설업 면허 없이 건물을 짓고 싶은 A씨는 B씨에게 면허를 빌리고, B씨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습니다. 과연 A씨는 조세포탈 혐의가 있을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에게 건설면허를 빌려 자기 건물을 직접 지었습니다. 그리고 B씨로부터 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A씨가 조세포탈죄로 처벌받으려면 단순히 부가가치세 환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추가적인 고의가 필요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에게 조세포탈죄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 환급 인식: A씨가 허위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2. 조세수입 감소 인식: A씨는 B씨가 허위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회피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이 줄어든다는 사실까지 인식해야 합니다. 즉, B씨가 세금을 내지 않아 A씨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국가 세금 손실로 이어진다는 점을 A씨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B씨가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만큼 세금을 납부했다면 A씨의 행위는 조세포탈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A씨가 허위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조세포탈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가 세금을 납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조세포탈 고의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조세포탈, 부당환급·공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사업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그 공급가액과 함께 적혀 있는 부가가치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955 판결

•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결론

건설면허 대여 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단순히 환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면허를 빌려준 사람이 세금을 납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조세포탈죄 성립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